브리핑10
의료대란에 군의관까지 투입
야간·휴일 진료 차질은 ‘여전’
전국에서 응급실 운영에 난항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일 군의관 등 추가 인력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집단사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생긴 후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 차출이 군, 지역의료 공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야당을 적으로 간주”
박찬대, 정부 맹비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수사를 받는 상황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계속 장악” 강조했지만
이, 필라델피 회랑 철군 의사 전달
이스라엘 협상팀이 최근 필라델피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협상 담당자인 데이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전날 중재국에 필라델피 회랑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완충지대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곳을 통해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며 계속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관련기사
‘러, 주도권 장악…
우크라 전쟁 가속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본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 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사학교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일에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보급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시설을 공격해왔지만, 러시아군은 오히려 여름 내내 동부 전선에서 진격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중국 ‘대일 승전 79주년’
항일 미 열사 2590명 공개
중국이 항일 승전 79주년인 지난 3일 중국을 위해 싸우다 숨진 미국 국적의 인사 259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홍콩 명보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난징항일항공열사기념관은 중산(中山)능원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이름·직책·사망일 등을 전했는데요. 기념관 측은 일본의 파시즘에 맞선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종 시련에도 우정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런 전향적 태도에 일각에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를 정립하려는 중국의 유화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성추문 입막음돈’ 계속…
트럼프, 재판 지연 실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각) 진행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온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거부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아동 80만명 백신 접종
북한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지원으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홍역과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4일 유니세프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백신을 맞지 못한 어린이 80만명과 임산부 12만명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7월 홍역과 풍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결핵, B형 간염, 소아마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400만회분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 냉동고 등을 함께 제공했으며, 백신 접종 캠페인을 담당할 보건 인력 교육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엔 96%를 넘었으나, 2020년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중반엔 42% 아래로 떨어졌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 별도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1명·1회당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하는 개소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낭비 풍조의 억제 등을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됐는데, 경마장 1000원, 경륜장 400원, 강원랜드 카지노 6300원 등이 부과하고, 골프장엔 1만2000원을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사치성 소비로서 성격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대중적 소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싱크홀 이어 포트홀 주의보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도봉1)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40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5029건, 2022년 5113건, 2023년 4629건으로 올 7월까지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총 1만88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해에 포트홀 발생 건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올림픽대로로 총 8155건이었고, 동부간선도로 3894건, 강변북로 2983건, 내부순환로 1149건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27% “서울-제주 철도망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2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철도망 구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73%였습니다. 철도망에 반대한 이유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가 64.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제주도의 선결 과제는 제주국제공항 포화를 해결할 제2공항이기 때문에’ 20.53%, ‘경제성과 안전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4.49%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48%였습니다. 이용에 찬성한 이유로는 ‘기존 제주도행 항공노선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가 48.99%, ‘해외 선례가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45.29%, ‘탄소 저감, 사업성 등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가 5.2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51%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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