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7% “층간소음 소음보복, 처벌 부적절”

‘피해를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53.32%

층간소음.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층간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음을 소음으로 되갚는 ‘소음보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음보복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64.7%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3%였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피해를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가 53.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인 제공은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30.14%, ‘양측 모두 소음을 자제하는 것 등으로 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15.15%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39%였습니다.

 

적절하다고 본 이유로는 ‘보복행위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가 64.87%,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7.85%, ‘보복으로 소음을 낸 것도 결국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가 16.4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85%로 나타났습니다.

 

또 층간소음과 소음보복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제3자의 중재’가 3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양자 간 합의’는 34%, ‘제도적 규제’가 24.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2%였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