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합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도 논의합니다.
26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 7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안건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노란봉투법입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8일과 22일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4일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두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탄핵안 4건 중 하나인데요.
이 중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지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영철 거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 일정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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