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우주항공청이 9일 우리나라 우주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존 리 우주항공청임무본부장이 미국에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해 보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지원·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존 리 우주항공청임무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본부장은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FARA는 미국인이 외국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미국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매 6개월마다 미국 내 정치활동과 관련된 미국 정부 및 언론 관계자 접촉내역,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미국 정부 또는 언론 관계자를 만나서 지출한 경비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존 리 본부장이 우주항공청 핵심 간부로 우주 개발에 대한 기밀 등의 보안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 우주청은 “FARA에 등록하는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라며 “등록하는 내용도 기밀이 아니라 미국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위해 미국의 정부·언론 관계자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리는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ARA 규정 준수 과정에서 기밀 유출 우려가 없도록 미국인 직원이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주청은 존 리 본부장의 경우 지난 4월 내정자 발표 이전에 과거 근무했던 NASA(미 항공우주국) 승인 절차를 마쳤고, 우주항공청 출범 이전인 5월 중순부터 FARA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임용 과정이 진행 중인 항공혁신부문장 후보자도 NASA 근무 경험이 있는 미국인으로 존 리 본부장 채용 과정과 유사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주청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앞으로도 외국인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FARA에 따른 등록 의무 부담을 갖는 미국인 직원이 걱정 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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