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전날 발표한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 비판 입장문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문외한 직무대행의 궤변에 하나하나 답을 할 가치조차 없지만, 국민 여러분은 아셔야 하기에 궤변을 하나하나 바로잡는다”라며 김 직무대행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열린 1차·2차 과방위의 ‘방송장악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이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점, 신문 사항의 요지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은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앞선 청문회에 출석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8회 투표로 정했다’라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라며 “’토론 없다’는 증언은 불법적으로 심의가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토론 없이 7~8회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라며 “김 직무대행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떼쓰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청문회 위법 부당한 처사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관 증인에게는 각 기관의 협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협력관이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면 당연히 송달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별안간 이러한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예 집 주소를 확인해 집까지 송달했더니 이제 ‘구체적인 신문할 요지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냈다”라며 “김 직무대행에 송달된 출석요구서의 신문 요지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게 ‘요지’가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선임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자유재량’을 강조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어 보낸 신문 요지는 인정할 수 없다니 이것이야말로 국회 무시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 자료가 유출됐다는 김 직무대행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답변서를 통해 불법적인 심사 과정이 들통나고 방통위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출 운운하는 상투적 수법으로 핑곗거리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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