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지난달 반짝 반등했던 국세수입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감소 영향으로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국세수입은 지난 3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4개월 만인 지난 7월 첫 반등이 있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꺾였습니다.
8월까지 누적된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것은 법인세인데요. 법인세 수입은 4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기업 실적이 좋았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전체 진도율(63.2%)보다 낮은 58.7%인데요. 전년 동기 진도율인 77.5%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7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와 양도소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소비 증가와 환급세액 감소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59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밖에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총 수입의 일부를 보완한 셈입니다.
반면 상반기 신속 집행에 따른 총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59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60조원이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기재부는 '2024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이 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약 30조원가량 적게 걷힐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수 결손분 보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수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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