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재의의건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다만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은 194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총 192석의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반대와 기권·무효를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의 이탈이 발생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표결 결과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총 2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총 3차례 폐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당시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재발의할 것이며 발의시점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의무적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도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재발의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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