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입법과 기존 법안 폐지를 통해 방통위 업무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직무대행은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도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며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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