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바젤Ⅲ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를 도입해도 전세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이 오는 2018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을 목표수준인 7%까지 높이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총생산(GDP)은 규제를 도입하기 전보다 최대 0.22%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월 새로 도입될 '자본·유동성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해 '거시경제영향평가그룹(MAG)'을 공동설립하고 이행기간 4년, 규제자본비율 1%포인트 상승에 기반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경제 GDP수준은 최대 0.19% 낮아진다.
하지만 지난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이행기간 8년, 자본규제 7%를 반영하면 세계경제 GDP는 0.22%로 늘어난다.
이행기간이 짧을수록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MAG분석 결과는 자본규제 강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결론이다.
MAG은 "은행이 수수료 영업강화 또는 경영효율성 제고 등으로 영업모형을 조정하고, 시장의 은행 증자 흡수여력 등 이번 분석작업에서 고려하지 못한 제약요건도 이행기간이 장기(8년)임을 감안하면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에도 금융부문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강화에 대응한 은행의 대출행태변화, 은행/비은행 신용경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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