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지영기자] 독일과 프랑스가 제시한 유로존 경제 협력 강화 정책에 많은 EU회원국들이 불협화음을 내고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EU회원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공고히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다음달 초 이 대책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가 제시한 정책은 주로 연금, 세금, 예산 정책에 관한 것으로 회원국 정부 부채 규모의 법적 제한과 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임금·물가 연동제도 폐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 등이 포함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정책이야말로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나온 이번 정책에 대해 자국의 경제, 노동, 복지 정책에 민감한 몇몇 EU회원국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도날드 터스크 폴란드 수상은 "프랑스와 독일이 내놓은 계획은 EU를 두 동강 낼 위험이 있다"며 "비 EU회원국들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지만 그들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 간담회에서, "회원국들이 보인 반응에 실망하지 않는다"며 "EU회원국들의 모든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제안한 협정서는 최종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견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