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다음달 부터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장애 등급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된다. 지금까진 병·의원에서 장애 등급을 판정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과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하게 된다. 또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명 이상이 장애등급 판정업무에 참여해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등급 확정 전에 의견진술을 할 기회도 준다. 이 경우 종전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한다.
현재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는 등 장애등급 심사기준도 완화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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