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권별로 검사국을 만들고 검사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증가로 검사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검사업무에 애로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한사태,태광그룹의 비자금조성, 저축은행 사태 등 굵직한 금융사건이 발생한 데는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등 잘못된 검사관행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장은 "검사전담 인원이 줄면서 자연스레 대응도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당장 역량있는 후선 인력을 검사부문으로 재배치 하는 등 검사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분야별 검사 인력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등 검사부문이 보다 전문화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 검사를 줄여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권 원장은 "잘하는 곳은 매년 검사할 필요는 없다"며 "상시감시팀에서 문제가 있는 곳을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히 기동타격대처럼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사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그 동안의 검사관행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과 도입이 필요한 방안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검사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IG건설 사태 등 대기업의 계열사 '꼬리자르기' 행태에 대해 그는 "자신들의 부실 경영 책임을 이해관계자에게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감원은 그룹 차원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또 기업어음(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실 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법이 발견될 시 엄중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타그룹이 부실건설사를 회생절차 신청 등을 통해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권은행들에 대해 기업신용위험 평가시 리스크요인을 엄정하게
평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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