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TV 유휴대역 정책이 지나치게 법제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8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TV 유휴대역 이용정책 세미나를 통해 소방방재청, 서울시,
KT(030200),
LG전자(066570), KBS 등 정부기관 및 사업자들과 함께 TV 유휴대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 TV 유휴대역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TV 유휴대역이란 TV 방송대역(채널 2~51번)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대역을 말한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V 유휴대역은 1기가헤르츠(GHz) 이상 높은 주파수에 비해 서비스 커버리지가 넓다. 이에 따라 공공안전, 지역정보제공서비스, 수퍼 와이파이(Super WiFi) 등 다양한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을 것"이라며 "주파수가 공급되면 생태계가 이뤄질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시장도 자연스레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들도 TV 유휴대역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흥렬 KT 부장은 "통신사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를 하는데 최근 주파수 문제가 심각하다"며 "비면허로 한다면 통신사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사업자들은 저마다 TV 유휴대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태진 브로드웨이브 대표이사는 "가장 고민하는 것은 과연 유휴대역이 국내 전역으로 있을까 하는 부분"이라며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 주파수 사용이 빨리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파수를 내줘야 하는 방송사의 태도도 아직은 미지근하다. 김칠성 KBS 부장은 "수퍼 와이파이가 세계적인 트렌드라 거부할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1차 사용자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기술기준을 정할 때도 이같은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DTV 가용채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방통위 관계자는 "2012년말에 방송망이 어느 정도 구축될 지 확정되는 데 이 결과가 나와야 지역별로 어느 정도 TV유휴대역이 나타날 것인지가 나온다"며 "정확한 부분을 알 수 없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올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연말까지 면허 혹은 비면허 여부 등 TV 유휴대역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데이터베이스(DB) 이용방식 채택 및 지역별 GPS 연동 여부 등 실제 도입 전 필요한 기술 검증을 내년까지 마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2012년에 시작해서 2013년 말이나 돼야 기술 검증이 끝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TV 유휴대역 응용 서비스는 2014년에야 실시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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