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8곳 "복수노조, 노사관계 악화될 것"
교섭혼란·노조간 갈등 우려에도 준비 미흡
입력 : 2011-04-13 11: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내 10곳중 8곳이 오는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앞두고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복수노조 전국 설명회에서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노조 설립이후 노사관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5.2%가 "노조의 투쟁성 강화로 노사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수의 노조가 조합원 이익을 대변해 "온건 실리 노선이 정착될 것"이란 의견은 24.8%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단체교섭 혼란과 교섭비용 증가'와 '조직확대를 둘러싼 노조간 갈등'을 꼽았다.
 
또 직원간 분열 및 조직화합 저해와 노조간 경쟁에 따른 단체협약 요구수준 상승, 각종 노사협의체 운영혼란 등도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준비 역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대에 준비에 나선 기업은 38.4%에 그쳐 대부분의 기업(61.6%)들은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거나 전혀 준비돼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노조 결성여부에 대한 전망은 응답기업 4곳중 3곳은 신규노조의 신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31.1%가 복수노조 설립을 예상하고 있어 중견기업(21.6%)과 중소기업(21.5%)보다 높은 신규노조 설립가능성을 나타났다.
 
신규 노조가 설립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노조와 직종·직무(생산직·사무직 등)가 다른 유형'이란 응답이 55.4%로 가장 많았고, '상급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 등)가 다른 유형'(52.3%)이 그 뒤를 이었다.
 
복수노조제도의 정착시기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의 응답기업이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응답기업 대부분은 최근 노동계의 '노동조합법 재개정' 주장에 대해 84.3%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를 앞두고 노사관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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