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 것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7일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평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외국 자본 유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기업의 투자여력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은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전체가 나누어 갖자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세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감세기조를 유지"를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정부가 주요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물가안정을 위해 인하한 것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업계가 가격인상 자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까지 대폭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 정부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또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선돼, 기업 의욕 고취와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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