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인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면 자기책임원칙이 허물어져서 나라살림을 꾸리기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초 많은 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협조해 인상시기를 미루거나 인상폭을 30%로 정했다가 10%씩 3년에 걸쳐 나눠하기로 하는 등 협조해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기 파주시의 경우, 하수도료를 당초 5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동결했고, 경기 의정부시도 상수도료 등 4개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와 음성군, 경북 상주시, 경북 영덕군, 강원 철원군, 대구 달성군 등의 공공요금 동결사례를 제시하며 서울시보다 재정이 취약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도 인상폭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연기해 날씨가 덜 추울 때 인상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협의를 해왔으나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가장 재정상황이 양호한 서울시마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다면 자기책임원칙이 허물어져서 나라살림을 꾸리기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다른 광역시 등은 물론이고 많은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의원입법도 발의가 되었고,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해 12월에 폐기된 바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기본적으로 건설비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상황은 양호한 편인데 운영비만큼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부담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가가 지하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이 서울시의 오랜 숙원이자 사안인 것을 알고 있다"며 "별도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대화도 지속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물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으로서 서울시의 원만한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더 대화를 열심히 해서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련 반박기자회견에 대해서 박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각을 세워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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