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가계·중소기업의 부채 실태 파악에 직접 나선다.
한은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시중은행의 부채 문제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개정 한은법의 시행 이후 금융안정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통과된 개정 한은법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은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이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도록 못 박은 것이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은행의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현황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대상으로는 시장에 영향력이 큰 은행들로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씨티·SC 등 7개 은행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이르면 4월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만 된 상태로 검사 대상과 시기는 밝힐 수 없다"며 "이달중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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