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로 금융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CD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 공정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최근 3개월 동안 CD금리가 다른 금리와는 특이하게 움직이는 것에서 담합 가능성을 포착했다"며 CD금리 담합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의 "CD 금리 문제가 수년 전부터 지적됐는데 이제 조사를 시작한 것은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의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사에 나선 것엔 금융권을 압박해) 대출 금리를 내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조사 시점과 의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기관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권혁세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보는 전문성이 있는 당국의 수장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지만 (이 발언 등으로)공정위 조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조사방해라고 할만한 성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담합조사 사실이 확인된 후 공정위가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을 받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금융당국자와는) 어떤 얘기도 오간 적이 없다. (압력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이슈와 맞물려 제기된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문제 등에 대한 소견도 내놨다.
그는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출총제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문제와 출총제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출총제는)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문제에 관련,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고발권은 종합적으로 볼 때 존재해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잘못을 통감하고, (폐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게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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