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물가·성장 등 지표가 개선됐으나 체감경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내수 회복 온기를 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정책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경영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소비자물가와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치인 2.6%, 23만명 증가를 유지했으며, 경상수지는 기존 500억달러 흑자에서 63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민 생계비 지원 늘리고 소비 촉진에 방점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이어가는 등 거시지표는 개선됐지만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민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실업자 등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 핵심 생계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복권기금과 더불어 100억원을 추가해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기존 1.7%로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 활성화도 박차를 가합니다. 우선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도 촉진키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입법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하며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등 민박업 규제 등을 낮춰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성장률 2.2→2.6% 상향 조정…물가·고용 기존 전망 유지
정부는 이 같은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기존 전망치 2.2%에서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린 배경에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 이유가 컸습니다.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되나, 부문별 회복속도는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소비자물가는 올해 2.6%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며 2% 초중반대까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입니다.
고용률은 경기회복 흐름 등으로 전년보다 상승한 62.8%, 취업자 수는 작년까지의 기저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둔화한 23만명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가 대선되면서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한 630억달러 흑자를 전망, 기존 전망치 500억달러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2% 성장을 전망하면서 물가는 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률은 62.9%, 취업자 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올해보다 다소 둔화한 17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지속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으로 70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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