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달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이 인터넷 환경의 중심에 있지만 아직 국내 경쟁력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이 제정되면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정석 KT 클라우드 추진본부 상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개인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의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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