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함께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키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제안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전일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 주재로 독도 문제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키로 한 것은 50년 만의 일로 제소 절차가 쉽고 신속한 의사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 역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등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의 분쟁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며 "한국측은 '글로벌 코리아'라고 자처하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의 제안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독도 문제의 ICJ행은 불가능하다.
한편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이 "앞으로 다양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통화스와프 규모를 70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오는 10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협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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