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 유지와 경기대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차보전(利差補塡)방식을 도입해 총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수조원대 규모의 지출확대가 예상된다.
이차보전방식이란 정부가 직접재정을 지출하지 않고 공기업이나 민간이 지출하도록 하되, 정부는 지출에 따른 이자비용 등만 추후에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총지출에 포함되던 재정융자는 축소되지만 그 지출효과는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농협의 신용과 경영부문 분리과정에서 필요한 4조원 가량의 재정을 정부가 직접 지출할수도 있지만, 농협이 채권발행을 통해 4조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고, 이자지급분 20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면, 지출효과는 4조원으로 같지만 당장의 정부지출은 2000억원만 발생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총지출에 포함돼 있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는 20일(내년도 예산안 발표일)에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지출예산 325조4000억원중 재정융자분은 27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재정융자분의 상당부분을 금융권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꿀 경우 수조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그 어느때보다 균형재정기조는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은 강조되고 있다. 두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좇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우리 예산 중 총지출이 마치 사과와 배를 함께 섞어 놓은 것처럼 순수예산사업과 재정융자사업이 뒤섞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그동안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융자사업을 2차부전사업으로 전환해왔지만, 그런 지적에 맞춰서 이번에는 규모를 대폭 늘려서 수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2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가재원의 일부는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지출하고, 일부는 경기둔화에 가중된 서민생활고를 감안에 민생안정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2차보전 사업방식으로 지원하는 민간의 융자창출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차보전방식으로 재정지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내 놓은 것은 하반기 정부의 추가재정지출계획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추경을 포함한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346조6000억원의 부처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 후,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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