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97조1000억원으로 책정하고 맞춤형 복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등 7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와 함께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보다 4.8% 증가한 97조1000억원을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3%)보다 0.5% 낮지만, 정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생애 주기와 수혜벽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2013년 복지분야 총지출 규모(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공제액을 중위소득가구수준으로 조정한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현재 442억원에서 1007억원으로 늘려 초음파검사와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에 대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부가급여를 2만원으로 인상하고, 현행 장애 1등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도 2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과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된다.
보육체계는 실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이하 만 0~2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가정양육수당(양육보조금)을 소득 하위 70% 만 5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보육료 지원은 0~2세 보육료 전액지원에서 상위 30% 부모들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시 부모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현재 1000개소에서 150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주택과 의료 등 생활복지 서비스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계속 진행한다. 노후 임대주택단지 시설개선에는 788억원이 책정됐고, 뉴타운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기존 8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 지원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도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확대와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정신보건예방사업 예산도 현재 277억원에서 342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성장동력으로 여겨지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보다 9.5% 늘어난 4362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제약 전문인력 유치 양성(39억원),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조성(20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사회 경제적 여건과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복지 지출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민 부담 증가와 재정악화 우려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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