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의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단기·인위적 수출 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민국 '무역첨병'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MB정부 업적쌓기'에 이용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트라는 수출비상지원체제 운영을 위해 2개월간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9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된 사업은 모두 10~11월에 집중돼 있으며 로드쇼와 전시회, 상담회 등 단기 행사들이 대부분이다.
홍 의원은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 논의와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내 수출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바이어의 질은 검증된 건지, 구체적인 수출 전략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코트라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업무 성과를 보여줘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인지 정권말 레임덕에 빠진 MB정부에 비상이 걸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이라는 타이틀에 목 매인 보여주기용 사업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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