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자감세' 논란의 주인공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시절 펼친 감세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강만수 회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 박원석 무소속 의원의 '부자감세' 효과 논란에 대한 지적에 "세율을 내려서 (기업)투자가 늘어야 정부 세입이 증가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면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주도했다.
강 회장은 "세율을 내려서 투자증대로 세입이 올라가는 효과는 OECD에서 작년에 발표된 재정정책 분석결과에서 나왔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세율을 올리는 거냐, 내리는 거냐 인데 다수의 보고서가 세율을 내리는 게 세입을 늘린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지난 5년간 감세정책이 세수증대로 연결된 구체적인 증거갸 있느냐는 질의에는 "2010년 성장률이 좋게 나왔고 투자도 증가했다"며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은 그 다음 얘기로 국제경제 환경이 나빠진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장관재직 당시 추진한 부자감세로 세입이 감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감세정책은 세입감소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세율조정정책"이라며 "어떤 정부도 종국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감세하는 정부는 없다"고 답변했다.
강 회장은 특히 "부자감세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고, 부자감세를 의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홍 의원의 "감세정책으로 2008년 이후 5년 동안 90조원 상당의 세금이 줄었다"는 질의에도 "자료를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된다"며 "왜 하필 5년 단위로 (세수효과를) 끊나. 세수효과는 다음 정부도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년, 10년으로 끊는 것은 자의성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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