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우리나라 섀도우뱅킹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 'BOK 경제리뷰'에 따르면 우리나라 셰도우뱅킹 규모는 지난 2011년 말 광의의 기준으로 1268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자산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섀도우뱅킹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난 2010년말 기준으로 한국의 섀도우뱅킹 규모는 1조달러인 반면 미국과 유로지역은 각각 23조달러, 21조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주요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셰도우뱅킹 증가세가 정체되거나 크게 둔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섀도우뱅킹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총칭한다.
섀도우뱅킹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금조달 및 운용처 확대를 통해 편익을 제공하는 등 은행시스템의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한다. 또 금융시스템 내 경쟁을 촉진해 자금조달 비용 인하, 금융서비스의 질 제고 등 금융산업 발전에도 일정부분 기여한다.
이런 장점에도 은행과 달리 감독당국의 규제 강도가 낮아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쉽게 노출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정원경 한국은행 거시건전성연구부 과장은 "섀도우뱅킹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등을 고려해 국내 섀도우뱅킹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규제 강화 등으로 규제차익이 증대된 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권역간 구분이 약화되고 있는 점, 장기시장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유인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잠재리스크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범호 한은 금융시장부 과장은 "섀도우뱅킹 지원 내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연결기준 강화, 자산유동화 시 자산보유의무 부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청산방식 확충,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자본규제, 투명성 제고 및 공시 강화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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