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가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안 캠프의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한 조병선 교수는 18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근로자'라는 비전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놨다.
안 캠프는 '중소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혁신과 기업가정신으로 좋은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근로자와 가족이 행복한 중소기업' 등을 3대 목표로 삼고 이에 대한 5대 전략과 12가지 정책약속을 밝혔다.
선순환적인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시정 ▲중소기업에 국가 R&D 지원체계와 자금 집중 및 중소기업 특허은행 설립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정부조달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보 등을 내세웠다.
이어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하고 세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과 청년의 지식·기술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 행정조직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해 나가며, 부품소재의 혁신적 공동구매망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고 강조했다.
안 캠프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를 위해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와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근로자 공제회와 복지재단 설립 등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보육 및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해 근로자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캠프는 안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이 다른 후보들의 정책과 차별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 후보의 공약이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후보의 정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체계적인 성장생태계 조성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안 후보에 비해 다른 후보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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