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단체 등이 성명서를 내며 압박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인터넷트래픽 급증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할 경우 이통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없이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은 불가능하다는 반대 여론도 크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를 제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의견수렴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용상에 문제점을 크게 지적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앱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러한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불공정행위인 무선 인터넷전화차단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애매모호한 다량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나 이용자의 동의를 이유로 한 트래픽차단 역시 이용자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오전을 성명을 통해 "대선 이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후 결정해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트래픽관 리기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의 종류나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망부하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측정한 바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왜 갑작스럽게 트래픽관리기준을 확정하려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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