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통3사간 이동전화 접속료 차등이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단
접속료 차등 폭은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2013년 유·무선 접속료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에앞서 접속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단일접속료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통3사의 접속료는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가 착신측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선전화망(시내, 시외, 인터넷전화)과 이동전화망의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상호정산하게 된다.
한편 이동전화 접속료 수준은 통화량 증가와 데이터 위주의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인하했다.
SK텔레콤이 2011년보다 11.3% 줄어든 3.45원, KT와 LG유플러스는 11.7%와 11.8% 감소해 각각 3.72원과 3.79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인터넷전화는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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