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미디어복지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4일 ‘차기정부 방송통신정책포럼’에서 “21세기 지식형 사회를 맞아 미디어도 복지 대상이 돼야 한다”며 “‘내셔널 미니멈’을 도입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의 주장은 최저임금제 같은 복지정책이 언론분야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지금 정부가 디지털 전환 한다고 하는데 지상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 ‘너흰(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겐) 여기 있어, 우린 저리 간다’ 하는 형국”이라며 “복지정책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기존 미디어의 역할 모델이 소극적, 잔여적으로 기능했다면 차기정부에선 적극적, 제도적, 보편적, 예방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 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디바이스(기기) 접근뿐 아니라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동등하게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전부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후보 중 누가 되든 차기정부에선 최저수준의 미디어 복지를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계급간 단순한 격차 해소가 아니라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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