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협상 시한 임박..연내 타결 가능성은?
입력 : 2012-12-10 15:22:41 수정 : 2012-12-10 17:56:03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 재정절벽을 둘러싼 의회 합의가 연내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공화당 내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국인들도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절벽 해법에 더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내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최근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놓은 고소득층 세율인상 방안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밥 코커 공화당 의원은 이날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고소득층 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것은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세금과 관련된 카드가 많지 않다"며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면 앞으로 협상에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밥 코커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은 지난 5일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초당으로 협력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공화당 의원 일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퀴니팩 대학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오바마의 부자 증세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된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서도 53%의 응답자가 "협상 이 결렬되면 공화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은 27%, 양측 모두의 잘못은 12%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미 국민은 선거 때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첫 대면식 이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양당이 합의를 이룰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만났다"며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톰 코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ABC 방송 프로그램에서 "민주당이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면 고소득층 세율을 올리는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해결을 위해 10년 동안 4000억달러의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고소득층 세율을 높혀 1조6000억달러의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공화당은 1조4000억달러의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8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총 2조2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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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