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6일 "문재인 정부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아픔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주택시장도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서민주거 및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서민주거안정 비전' 기자회견을 갖고 "저 문재인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5만호 민간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2013년말까지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공공임대 확대, 전월세 상한제 실시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먼저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도록 하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이겠다"면서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매입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면서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하여 조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면서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5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 기준에 맞추는 계약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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