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예결위 통과..342조 규모
입력 : 2012-12-31 23:15:20 수정 : 2012-12-31 23:17:3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해 살림살이인 내년 예산안이 진통끝에 여야합의를 이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저녁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간 협의를 갖고, 34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예정이어서 해를 넘기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42조5000억원의 예산안에서 4조3720억원을 증액하고, 4조9103억원을 감액해 전체적으로 5000억원이 줄어드는 규모다.
 
국회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지 않고 줄어든 것은 세입으로 잡았던 인천공항 매각대금수입 4300억원을 야당의 주장대로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인 대신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예산이 각각 1조원 이상 늘어났고,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논란이 됐던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자정 전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