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창업·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자금배분 확대와 함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기조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대폭 확대,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 운전자금 공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등 정책자금의 구조와 절차가 대폭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이 같은내용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자금 통한 일자리창출 적극 유도 ▲민간재원 활용 5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차보전방식)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성과 민간금융과의 차별성 강화 ▲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융자기준 변경 등 4가지로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자금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적극 유도한다. 창업·기술개발기업에 정책자금의 40.3%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창업기업지원은 1조2500억원으로 전년대비(1조2300억원) 1.6% 늘었고, 개발기술사업화에도 전년대비(2580억원) 16.3% 증가한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원의 운전자금을 공급해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금리를 1.0%포인트 추가 감면(총 3.0%포인트)해 기업들의 자발적 일자리창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차보전방식 경영안정자금 운용계획(자료출처:중소기업청)
또 민간금융과의 차별화를 해 창업·기술개발기업을 지원·강화한다.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을 55%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100% 직접대출로 운용하는 등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성장유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을 폐지하고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1조원 → 1조2000억원)해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신용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재고자산·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을 운용함과 더불어 하반기 중 별도 기술가치평가모형에 의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하는 등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술개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금리도 운용한다. 기존 정책자금 금리체계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서 '중진채권 조달금리'에 연동되도록 변경해 시중 금리상황이 정책자금 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자금 거치기간과 한도를 확대했으며 뿌리산업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예산 및 융자한도도 확대했다.
중기청은 "금년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해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예산 및 주요내용(자료출처: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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