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일본도 부자증세를 추진한다.
10일 일본 산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정부와 자민당이 2013년 세제개정안에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180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5%로 올라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상속세의 기초 공제범위를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줄이고 법정 상속인 1인당 공제범위를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언론들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비세를 2014년 4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부유층의 세금 부담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프랑스 정부도 이에 앞서 부자증세를 추진했다.
미국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각각 15%,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정부가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 75%의 최고세율 적용을 추진했으나 위헌 판결을 받은 데다 부자들의 망명이 잇따르면서 한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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