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에 따라 인상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인상되는 수수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 제도를 연착륙시키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거론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협상 상황을 보고 이달 안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테마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거의 매일 카드사의 협상 상황을 체크하는 등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진행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능한 1월안에 가맹점 수수료가 적정수준으로 인상됐는지 검사에 나가게 될 것”이라며 “카드사에게 가맹점 수수료 계약을 이달 안에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만약 금감원이 1월 안에 가맹점 수수료 관련 검사를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검사시기는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내달 새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어 검사를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검사는 12월 초에 나간다고 예정을 했지만 가맹점 수수료 적용 상황을 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이라며 “이달에도 검사를 나가지 못할 경우 검사 시기는 더욱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및 대학교, 일부 대형마트 등 주요 대형가맹점 인상안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몇몇 대형가맹점이라도 인상안 협상이 이뤄질 경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몇몇 대형가맹점이 다음주 정도에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 대해 막판조율중이고 대형마트도 협상이 거의 마무리 돼 한두 곳이 시작을 하면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달 안에 대부분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 업권별 협회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일부 몇개 업체의 불만을 대변한 것일 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업계 협회가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업계의 일부 불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라며 “개별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반대 입장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검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관련 검사역은 6명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며 “검사반을 꾸려야 하는데 타부서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이달 말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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