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장관 미리 발표..조직개편안 원안 관철 해석
민주당 "여야 협상 여지 없애..입법권 무시"
입력 : 2013-02-17 15:51:37 수정 : 2013-02-17 15:54:0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당선자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후보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 후보들을 발표한 박 당선자는 17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들을 추가로 발표해, 정부조직개편안의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표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아직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처들의 장관 후보들도 포함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조직개편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불안과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 발표를 했다”며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돼 새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지난 장관 인선 발표 때까지만 해도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검증이 마무리되고 개편안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인선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이 14일 통과되지 못하고, 오는 18일 통과도 불확실해지면서 마음이 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시간이 없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이 항상 정부조각에 임박해서 됐기 때문에 미리 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하는 것도 관행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박 당선자가 정부조직안 통과 전에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수위 발표 이후 "야당에게 백기를 들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여야간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경제부총리제는 아직 신설되지 않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인선을 발표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3차 인선 발표를 위해 단성에 오르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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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