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퀘스터 임박..합의는 커녕 네 탓 공방만
입력 : 2013-02-25 15:51:53 수정 : 2013-02-25 15:54:25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시퀘스터' 발동 시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이 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퀘스터는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50억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을 자동으로 삭감해야 하는 조치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수 많은 교사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며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백신 접종 지원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을 지지하는 공화당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경고만 하고있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역시 날을 세우고 있다. 공화당의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NBC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의 3%가 줄어들면 엄청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와 백악관이 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이 사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가 연방정부의 예산이 강제 삭감되는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3월1일 85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이 강제 삭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부유층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유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 이상의 세금인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화당의 입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 예산 3조5000억달러 가운데 중 2~3% 규모는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주최한 샌디피해복구 지원 관련 만찬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야 하고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만 언급, 시퀘스터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피했다.
 
다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각자의 노력이 합의점을 찾고 현명한 답을 만들어내야한다"고 언급해 우회적으로 공화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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