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 적립기금이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재정추계와 동일한 수치로 부정적인 거시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상승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오는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율 상승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지난 2008년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적립기금은 오는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25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008년 발표된 제2차 재정추계 당시 2465조원보다 96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오는 2035년 49.4%까지 도달한 후 감소세로 꺾일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지출은 2013년 1.0%에서 점차 늘어 장기적으로 8%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오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266만명에서 점차 증가해 오는 2063년에는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올해 29.0%에서 점차 증가해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13.0%에서 오는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올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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