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김용하 국민연금추계위원장(사진)은 28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요인이 있다"며, "베이비부머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전되는 2060년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 세대가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시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오는 2030년부터 모두 수급자가 되는데 소진시점인 2060년까지 다 쓰고 죽는 셈"이라며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얼마나 적립하느냐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규모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보헙료를 적립하더라도 두 배씩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녀세대의 경우 인구문제에 있어 역할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2.1까지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와 시점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소관"이라며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조정할 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적립형태인 보험료율 납입방식을 부과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인 2060년에 갑자기 부과방식으로 바껴 보험료율이 갑자기 21.4%로 높아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그 이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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