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운용위원회의 운용위원직이 비상근인데다 가입자 대표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관련자들이 직접 위원을 맡고 있어 자율성, 전문성의 부족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벌에 대한 통제나 주식시장 부양, 복지분야 투자 등 정치적·정책적 유인으로 투자결정이 왜곡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남상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 이형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정,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정창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이 토론에 참가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를 증대된 기금 규모에 걸맞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의 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투자기업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해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 운용위원회를 의사결정기구로 설립하는 한편, 기금 고갈 시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등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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