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재의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2의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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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신규 가입대상자를 상대로 시행해 당사자는 기존 국민연금과 제2국민연금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국민연금은 기초 급여부분은 확정급여(DB)형으로 설계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설계해 수지불균형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운용단위를 복수의 소규모 단위로 쪼개자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기금운용본부의 확대개편은 큰 의미가 없다"며 "운용단위를 소규모화 해 시장지배력을 제거하고 운용담당자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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