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획재정부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이라는 두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 구축을 예산과 세제 등 재정전반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공약이행 재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화 지속 등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과제도 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등 3개분야 15개 과제를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했다.
우선 경제부흥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판단하에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예산과 세제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4월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내수활성화와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 등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투자를 51조9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1조원 추가확대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도 확대한다.
창조경제의 핵심 추진동력은 서비스산업에서 찾는다.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활용해 서비스산업을 창조형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 R&D투자와 관련한 예산과 세제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135조 규모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은 공약가계부를 통해 조달과 지출계획을 명확하게 하고, 세입확충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늘리는 등 구조적인 세원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공공요금 원가공개 등을 통한 물가안정,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혜택과 전세금 지원 등 가계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한다.
각종 정책이행을 위한 재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역외탈세 차단, 금융상품 과세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40%,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60%를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접근권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자영업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출구조조정과 정책과제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이 강조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두 축으로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키로 했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은 "부총리부처로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경제현안을 어떻게 총괄하고 조정, 점검해 나가는지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