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가격거품의 원인인 복잡한 유통구조를 뜯어고치는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 내놓는다. 종합안에는 크게 농산물·공산품·서비스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책이 담길 예정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분야별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기본방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통구조개선 TF'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형 물가구조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태스크포스다.
지난 정부에서는 장관 주재로 물가회의를 운영, 물가안정에 주력했지만 새 정부 들어서는 차관급 회의로 격하시켜 유통구조 등 구조적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통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항이어서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해 복잡한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추 차관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책임감·속도감있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추 차관은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민간 관계자의 아이디어나 정책건의 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TF에서 논의되는 개선 과제로는 크게 농산물·공산품·서비스 분야다.
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를 계열화하고 직거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도매시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관리체계 개선 등을 검토한다.
공산품은 재(再)제조시장·병행수입·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물류채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구조개선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유통구조개선 TF 3차 회의를 이번달 하순경 개최해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 오는 5월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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