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임기 막바지에 ‘경제민주화’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 ‘아무 곳에나 민주화만 붙인 것’이라고 폄하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이 시행되면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힘빼기를 시작한 것은 지난 15일부터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과도한 대기업 때리기로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그날이다.
이후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강하게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 대신 이 원내대표가 '박심'을 배경으로 직접 경제민주화 발목 잡기 총대를 메고 나선 형국이다.
이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달까지다. 그는 임기가 곧 끝나는 지도부가 특정 현안을 추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던 입장이었다.
이 원내대표의 연이은 제동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난항에 빠져들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개정안에는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공정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며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올라온 개정안에서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위가 입증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너무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이번달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 원내대표의 임기 중에 세워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민주화 법안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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