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공공임대 건설예산 대폭 늘려야"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24일 열린 국토교통부 2013년 추경 심사에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확대로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민 생활이 안정돼야 주택구매도 늘어나고 내수가 확대돼야 주택 건설도 활발해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기금 중 주택구입 융자예산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 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우스푸어를 양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병호 의원은 "추경관련 확대사업을 포함한 올해 주택기금 사업 전체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 보다 주택구입 융자예산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런 식으로 주택구입 자금 융자를 늘리면 하우스푸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주택기금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산은 5조3877억원인 반면, 주택구입 융자예산은 7조2240억원으로 1조8363억원이 더 많다.

 

문 의원은 "국토부는 추경관련 주택기금 확대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예산을 넣지 않고, 주택구입 융자와 전세자금 융자 예산만 반영했는데, 이렇게 하면 경기 회복이 어렵다"며 "건설경기도 연착륙시키고 주거복지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