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상·하수도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방안을 오는 6월중 내놓기로 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전문가·지자체·관계부처 등의 토론을 거쳐 6월중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그 동안 지방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노력이 미진했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시요금에 대해 원가절감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 차관은 "상하수도요금은 원·정수구입비, 인력운영비 등 각 원가요소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총괄원가 방식)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 자체원가절감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봄채소 출하 동향과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봄채소가 4월 들어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파 등 일부 채소가 이상저온 등으로 햇상품 출하시기가 지연돼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양파 수급불안에 대비해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2만1000톤에서 7만1000톤으로 늘리고 오는 5월말까지 5만톤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또 봄배추 2000~3000톤 사전비축하고, 건고추 2000톤을 우선 수매 추진하는 등 향후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 차관은 '2013년 교복(하복)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복가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복 공동구매시, 적정가격 이하의 업체만 선정되도록 하고, 생활교복 활용·교복은행 운영 등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담합, 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행위 역시 공정위,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소비자단체 물가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올해도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 차관은 "기재부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협의를 통해 14개 물가조사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10개 소비자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다"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물가감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가공식품·개인서비스 등의 분석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 차관은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장바구니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채소 가격이 4월 봄채소 출하에 따라 점차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곡물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후여건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물가안정 시기에는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과거 대책과 차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당초 계획대로 5월 중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경안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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