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보건의료·건강보장 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제공체계 개편을 위해 복지부 내에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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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은 16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료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제공체계를 개편할 때 제도변화의 일률적 실행 어려움과 시스템적 접근의 한계로 어느 것도 실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근원적 재설계 역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며 "다양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예외적 정책 경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사업모형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무적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사업의 모형을 시범으로 일정기간 운영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자간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혁신적 의료전달모형, 지불모형 등을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한 의료체계 개편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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