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무상보육을 가운데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를 분석한 2013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을 22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지자체가 올해 책정해야 할 무상보육 금액은 보육료는 2조5517억원, 양육수당은 9043억원.
하지만, 지자체가 편성한 보육 예산은 전체의 81.1%인 2조685억원에 그쳤다. 양육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은 전체의 47.7%인 431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편성해야 할 보육료가 5368억2800만원임에도 69.7%인 3740억9000만원만을 책정했다.
양육수당도 2214억8900만원을 편성해야함에도 14.3%에 불과한 316억3400만원을 떼놨다.서울시는 이에따라 25개 자치구 중에서 일부 구가 예산 부족으로 양육수당은 6월부터, 보육료는 7월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무상보육 대란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며 추가예산 편성을 강력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책임을 거꾸로 정부로 돌리며 정면 대치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보육기획팀장은 "서울시 예산은 보육지원대상이 하위 70%에만 해당될 때 이미 책정된 것"이라며 "국고보조율을 높이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지원대상을 전계층으로 확대한 상태에서 서울시 탓만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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