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전 의장, 국회 권한 축소 주장 비판
민주당 워크샵서 특강 "역사의 결과물을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
입력 : 2013-05-31 17:29:25 수정 : 2013-05-31 17:32: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임채정(사진) 전 국회의장이 의원수 축소·세비 감축 등의 국회 권한 축소 주장을 반박했다. 또 민주당 폄하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임 전 의장은 31일 경기도 양평 쉐르빌 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특강을 통해 "역사의 결과를 함부로 쉽게 단정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국회 권한 축소 주장을 비판했다.
 
임 전 의장은 안철수 의원 등이 주장한 바 있는 국회 의원수 축소에 대해 "의원 한 명당 유권자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멕시코,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걸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안 의원 싱크탱크 '내일'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지난해 안 의원이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을 당시, 오히려 5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 전 의장은 또 면책 특권 제한 주장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왜 발생했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럽게 발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면책특권을 제한하면 그날부터 경찰이나 사법권력의 감시대상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조작대상이나 공략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면책특권이 가져오는 폐해가 있다지만 그것을 줄이거나 없애면 그 뒤에 올 부작용은 훨씬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게 하고, 여러 연구 같은 것도 해야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고려하면 의원세비가 많은지에 대해선 자신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의장은 민주당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민주당의 과거와 업적을 쉽게 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개혁세력 최초로 정권교체를 해 본 세력"이라고 반박하며 "우리가 민주당의 중심에 있다는 긍지를 갖고 민주당의 본질을 꿰보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주당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의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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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광범